새출발기금 안내문 [연합뉴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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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8-07 23:35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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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안내문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채무를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된다.7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장 상담사들로부터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재창업·취업 교육 수강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건의 사항을 남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된 경우나 실업 등으로 상환 여력이 줄어든 경우 거치기간 연장이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금융위는 새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 협약 개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앞서 금융위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금융위는 이러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협약 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도 반영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 취약 차주가 됐을 경우 재조정을 허용하고, 약정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할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도 협약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을 한 자영업자에게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사업장[KBS 광주] [앵커]올여름 경험하고 있는 극한호우의 특징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과 장소에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점이죠.그러지 않아도 침수에 취약했던 지역은 속수무책으로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광주 북구인데요.찾아가는K 김대영 뉴스캐스터가 북구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가 뭔지, 대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돌며 확인해 봤습니다.[리포트]불과 17일 사이에 두 차례 극심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하루에 426밀리미터의 비가 내린 지난달의 호우로 발생한 피해만 1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석곡동 등 북구 외곽의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신안동과 오치동, 용봉동, 두암동 등 도심 전역이 생채기를 입으면서 행정동 27곳 가운데 20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문종준/신안동 수해대책위원회 : "이걸 다 씻어가지고 말렸어요. 근데 이번에 비 와가지고 또 침수가 된 거예요. 이것도 다시 사용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특히 피해가 컸던 북구 신안동 일대를 전문가와 함께 돌아봤습니다.무엇보다 산지로 둘러싸진 분지 지형인 광주에서도 움푹 패인 곳에 있는 저지대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만큼 저지대에는 하천이 있기 마련인데, 신안동 인근은 '서방천'을 끼고 있습니다.땅이 낮고 물을 끼고 있다 보니, 폭우가 오면 가장 취약한 지형인 겁니다.수해가 발생한 운암시장과 전남대 인근, 문흥동 일대 역시 사정이 비슷합니다.[류용욱/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 "상대적으로 물이 표고가 낮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타고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지형 문제에서 파생된 또 다른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저지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모인 광주….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지형이 하천을 덮은 '복개 구조물'입니다.자연적인 물길에 손을 댄 만큼 배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북구에서 대표적인 복개 구간은 전남대와 용봉동 인근을 지나는 '용봉천'과 '서방천'인데, 모두 수해를 입었습니다.[류용욱/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 "간단하게 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에 내리는 비를 모두 다 배수를 시키지 못한다면 바로 장판 위에 물이 그대로 고이는…."]특히 신안교 일대는 용봉천과 서방천이 중간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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