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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7일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청주 형제 살인’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이들이 내부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타살 정황에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의 부실 수사로 종결됐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청주시 사직동의 주택이 재개발로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22년 6월 3일이었다.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는 “자고 일어났는데 동생이 죽어 있었다”는 A(61)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동생 B(59)씨는 복부와 가슴에 멍이 든 채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했을 때는 B씨가 외력에 의한 장기 파열과 뇌출혈로 숨졌으며 타살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1년 만에 종결했다. 어머니 C(80대)씨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동생은) 평소 질환을 앓았고 집 안에서 혼자 구르고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었다. B씨의 죽음은 단순 변사로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고 지난해 5월 경찰 전담팀이 꾸려지며 분위기가 전환됐다. 하지만 A씨 가족이 살던 집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웃들은 이사 간 상황이었다. 한 집에서 사건을 목격한 C씨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에 전담팀은 이사 간 이웃들을 모두 수소문했고 목격자들을 찾아냈다. 한 주민은 경찰에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주민은 B씨의 시신이 실려 나간 뒤 C씨가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마당에서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담팀은 그가 범행 당일 음주 여부를 번복하는 등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투자자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에 자동 가입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연금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미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큐어 2.0’ 법안을 통해 퇴직연금 보장을 강화했다. 근로자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401K에 자동 가입된다. 2022년 이후 401K 제도를 도입한 기업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입사한 뒤 401K 가입 여부를 선택했다. 가입 대상인데도 퇴직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401K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시간제 근로자도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2년 연속으로 연간 50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퇴직연금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를 열어주는 행정명령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노동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퇴직저축투자이사회(FRTIB) 등 유관 기관들이 연금 내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할 것이란 게 현지 금융투자업계 관측이다.행정명령에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금 사모펀드 인프라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401K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세라 홀든 미 자산운용협회(ICI) 투자 및 퇴직연금 리서치담당 수석이사는 “투자 선택권과 다양성 보장은 미국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한 핵심”이라며 “보장을 강화하되 강제하기보다는 부드러운 개입(너지)을 원칙으로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했다.한국은 적립금 운용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채권 등 안전자산에 최소 30%를 넣어야 한다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원금보장형 상품인 발행어음 투자도 막혀 있다.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엔 투자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투자 상품 몇 가지만 나열하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도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연금 투자가 막혀 있는 구조다.뉴욕=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