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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시동매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시동매출 절반 배달앱 비용으로 나가일부 점주들 "팔수록 적자" 비명인상폭 제한보단 절대치 낮춰야공공앱 띄워 '투트랙 전략' 필요생존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윤홍근 회장 업계현안 정부 전달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는 36만5000개에 달하고 이중 약 절반인 18만개가 외식업 종사자다. 외식업계는 최근 비용상승, 배달앱 수수료, 경제불황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개월새 20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외식 가맹점주라는 점에서 외식산업의 근본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배달앱 수수료,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외식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총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식품·외식업계가 진행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수료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외식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은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한 뒤 배달 수수료, 차액가맹금(유통마진) 등 업계의 주요 현안해 대해 총리실에 서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는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배달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만원 팔면 5000원이 배달 비용 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단장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상한을 정해 고시하고, 플랫폼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부담 총액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이 주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시동매출 절반 배달앱 비용으로 나가일부 점주들 "팔수록 적자" 비명인상폭 제한보단 절대치 낮춰야공공앱 띄워 '투트랙 전략' 필요생존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윤홍근 회장 업계현안 정부 전달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는 36만5000개에 달하고 이중 약 절반인 18만개가 외식업 종사자다. 외식업계는 최근 비용상승, 배달앱 수수료, 경제불황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개월새 20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외식 가맹점주라는 점에서 외식산업의 근본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배달앱 수수료,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외식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총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식품·외식업계가 진행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수료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외식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은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한 뒤 배달 수수료, 차액가맹금(유통마진) 등 업계의 주요 현안해 대해 총리실에 서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는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배달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만원 팔면 5000원이 배달 비용 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단장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상한을 정해 고시하고, 플랫폼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부담 총액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시동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