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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선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선언했다. 법안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조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권 초기부터 강경한 개혁안이 나온 만큼 정치적 파장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준현·김용민·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으로 구성돼 있다.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각기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이를 전제로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데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까지 동일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국민으로부터 통제되는 형사사법 권한 행사라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어긋나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과도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검찰청법 폐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검찰의 독점적 권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발의자들은 설명한다. 민주당 강준현·김용민·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으로 구성돼 있다. /남용희 기자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뉴스25]◀ 앵커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홉 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과 가까운 강동과 성동, 마포 등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3천8백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지난달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매매가격인 16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이 더 오른 겁니다.[마포구 부동산 A (음성변조)] "지금은 이게 17억, 19억인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건 하룻밤 사이에 5천만 원씩 올라요."새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마포구 부동산 B (음성변조)] "(매물) 다 빠지고 나서 매물이 몇 개 안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 남아 있던 게 이제 지난주까지 다 빠졌어요."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6% 올랐습니다. 9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오름세가 눈에 띄는 곳은 강동과 성동, 마포입니다.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에 인접한 곳들에서 뒤따라 집값이 오른 겁니다.이같은 '풍선효과'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당한 긴장 상태'라며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 (어제)] "아직까지는 '토허제'로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가계대출도 불어났습니다.지난달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은 직전 달보다 5조 2천억 원 늘어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크게 내리기 어려운 이유로 집값 상승과 가계 대출 증가세를 지목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며 "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정혜인 기자(hi@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