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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민석 총리 지명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 한계 지적도"입법·행정 겸직, 삼권분립 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회의원과 겸직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회의원 겸직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겸직은 가능하지만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행정부 2인자 역할에 집중하게 되면 입법활동과 지역구 관리에 사실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리로 인준된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29조 1항은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해 역대 정부 장관 다수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법적 허용 여부를 넘어선다. 장관과 달리 총리는 정부의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총리의 막중한 업무를 고려하면 상임위 출석이나 법안 심의, 지역구 민원 처리 등 입법부의 본연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현역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이완구 전 총리, 참여정부의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등이 모두 현역 의원 신분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다. 현역 의원의 정치적 경험과 리더십을 국정에 활용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다. 정세균 전 총리 지명 당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유지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에서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보이는데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손님들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 강제로 휴가 가게 생겼습니다."(행당동 A공인중개사)지난 2월과 3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확대 재적용으로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허제에 묶이자 인근 마포구와 광진구, 성동구 등에선 매물이 한 달 만에 10% 이상 감소했다. 집값이 급등하며 서울 자치구 중 성동구에선 매물 급감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성동구 행당한진타운 단지 전경. 2025.6.11.[사진=이수현 기자]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10건으로 한 달 전 8만5158건 대비 5.3% 감소했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율 1위로 2위인 울산(-1.4%)과 비교해도 매물 감소폭이 컸다.자치구 중 성동구가 19.4%(2644건→2132건) 줄어 매물이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광진구가 17.0%(1780건→1478건), 송파구 16.7%(5219건→4352건), 동작구 11.7%(2950건→2605건), 마포구 10.0%((3076건→2770건) 순이다. 이중 송파구를 제외하면 토허제 적용 지역 인근이다. 토허제 지정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토허제 지정으로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3400가구 대단지인데…"매물 없어 거래 못해요"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대림 단지 전경. 2025.6.11. [사진=이수현 기자] 11일 성동구 행당동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이 없다고 입 모았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 매물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가 다른 지역 매물을 대신 구매하면서 매물이 줄어들었고 남은 매물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했기 때문이다.행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