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 1 : 1 문의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최초 미국 현지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며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출협은 10일 서울 종로구 출협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이 2020년 자사 인앱결제 강제와 30% 고율 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피해 금액이 600~800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4일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달 23일엔 애플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애플이나 구글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시 현재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애플과 구글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출협이 대표원고로 나서는 집단소송으로,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하우스펠드(Hausfeld LLP)가 공동 대리인을 맡는다. 이들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최고 30%) 부과 행위 등이 미국과 한국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 시정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요구했다. 박용수 출협 상무는 이 자리에서 "30%의 높은 결제 수수료는 스마트폰 기반의 한국 전자 출판 생태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미국 본사에 소송하게 된 것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로 얻어간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액 600~800억 원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출협 관계자는 이날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는 흔히 가족을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의 친족 구성원으로 정의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사랑하는 사람들,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가 바로 내 부모·형제인 가족이다. 그러나 현실은 늘 사랑과 온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때로는 징글징글한 원수가 되고, 누구보다 커다란 상처를 안기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견고한 혈연관계도 불화 앞에서는 쉽사리 끊어지곤 한다. 이처럼 한없이 가깝지만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는 우리 시대 보통의 가족을 떠올리며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스쳐 간다. 2018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주는 수작으로 평가받는다.'어느 가족'은 도쿄의 허름한 주택가에 사는 다섯 식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할머니, 아빠, 엄마, 쇼타 그리고 누나.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작은 집에는 정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일상은 뜻밖의 변화를 맞는다. 아빠가 추운 겨울 1층 베란다에 방치된 다섯 살 여자아이 유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친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상처투성이인 유리의 몸은 이 가족의 따뜻한 손길 아래 치유된다. 할머니는 유리를 품에 안고 밥을 먹이고, 엄마는 유리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씻겨 주며 보살핀다. 유리는 그렇게 친부모 대신 낯선 이들을 선택하며 가족의 일원이 된다.그러나 이들의 생계는 도덕적 딜레마를 품고 있었다. 쇼타와 유리를 제외한 어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벌지만 수입은 언제나 불안정했다. 이에 부업 삼아 식료품과 생필품을 훔치며 생계를 꾸렸다. 쇼타와 아빠는 게임을 하듯 능숙하게 물건을 훔치고, 급기야 어린 유리까지 도둑질에 합류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위태로운 행복은 쇼타의 도둑질이 발각되면서 파국을 맞는다.영화는 유리가 이 가족에 합류하기 전까지 이들이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가짜 가족'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부자가 함께 도둑질하는 장면, 할머니가 가짜 홀몸노인 행세로 연금을 받는 모습, 손녀가 성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