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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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 25-06-10 23:52 조회 81회 댓글 0건본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문. 뉴시스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및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데이트폭력, 감금, 기타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일부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도 큰 편은 아니며, 이 사건 전체에서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옛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김씨는 2023년 2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하자 짐을 빼러 간다고 속이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약 40분간 돌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고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 해당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유흥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혐의도 있으며, 구속된 뒤 구치소 직원을 폭행한 전력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만 총 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당시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올해로 개원 7년차를 맞은 목포청연한방병원은 그동안 꾸준한 치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료의 한 축을 담당, 현재 목포시 북항·삼학도·연산동 일대에서 유일한 한방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고향서 의료인 본분 다하자” 소위 ‘백세시대’라고 하듯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현재 남녀 평균 83.5세에 이르며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삶이 길어진 만큼 사람이 겪는 질환도 다양하며, 일생에 한 번쯤은 질병에 이환돼 불편함을 느낀다. 병이 있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질병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이를 치료해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병을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무병장수(無病長壽)’가 아닌 ‘치병장수(治病長壽)’의 관점이 그것이다. 목포청연한방병원은 바로 치병장수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목포청연한방병원은 목포시 호남동의 1호광장 호남교차로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과거 목포에서 유명했던 ‘그린 산부인과병원’ 건물이다. 초대 병원장은 임진강 원장, 그 뒤를 이어 현재는 곽희호 원장이 병원장을 맡고 있다. 목포가 고향인 곽 병원장은 동신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진도군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복무했으며 목포청연한방병원에서 부원장으로 시작해 병원장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 병원 초기에는 곽 원장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데다, 병원이 위치한 곳이 목포 내 상권이 약화된 지역이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기도 했었다.곽 원장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다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목포에서 진료를 결심했고 병원장직도 그런 차원에서 맡았다”고 설명했다.◇치료·친절 향한 지속적 노력 목포청연한방병원의 비전은 ‘믿음직한 치료, 친절한 미소’다. 치료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환자는 호전될 수 있다는 믿음, 한의사는 치료할 수 있다는 쌍방의 믿음이다. 상호간 믿음이 바탕이 돼야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는다.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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