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 > 1 : 1 문의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재생의 만능열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에 최소 10조5000억원의 공사비, 여러 지표종 등 생태계 상실, 사회적 갈등은 매우 분명한 현실이다.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감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수심과 지반의 부등침하, 태풍과 파도 문제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전문인력이 참여해 설계를 검토한 결과 착공 후 84개월(7년)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소한 9년 공사, 2035년으로 준공 연기,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 사업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안전과 맞바꾸어도 좋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는 없다.넷째, 신공항특별법이 사업 계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사업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국책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건설을 안 하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며, 오히려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기본 방향인 복합기능 수행 가능성, 안전 확보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면 재검토를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 또한 동법 23조에는 사정 변경으로 건설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업을 취소할 근거마저 명시하고 있다.다섯째, 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화 제1우선주(한화우)가 상장주식 수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대선 전후로 주가가 급등하자 일부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한화 보통주 주가가 우선주를 추월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한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급등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거래소는 7월 1일부터 한화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상장주식 수가 상장폐지 기준인 20만주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한화우의 발행주식 총수는 47만9294주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8~9월 한화는 장외 매수로 사들인 25만2191주를 소각해 상장 주식이 19만9033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작년 말 한화우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한화는 장외 매수 목적으로 상장폐지를 제시했다. 유통주식 수가 많지 않아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시 상장폐지에 반대하거나 매수가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장외 매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당 취득가액은 4만500원이었다. 하지만 장외 매수가 진행됐던 작년 8월 16일부터 9월5일까지 한화우 주가는 줄곧 4만원대를 웃돌았다.최근 한화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한화는 하루 만에 20.98% 급등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사회가 오너나 회사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증권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지주사가 재평가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적 제도 정비와 지주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최근의 주가 상승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상장폐지를 걱정했던 우선주 주주들은 주가 상승에 웃음 짓고 있다. 한화가 원활한 상장폐지를 위해 장외 매수를 추가 진행하면 과거보다 높은 매입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는 5만1000원으로 과거 취득가액(4만500원)을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