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에 "노조탄압 중단하 > 1 : 1 문의

언론노조,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에 "노조탄압 중단하라"[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지난해 10월2일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서울남부지청에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사진=언론노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두 번째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홍 대표는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단체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1항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통지했다.홍범준 대표이사는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조합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만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격려금, 근무상·포상을 수여하고,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사내 벽에 부착한 홍보물을 뜯어서 찢은 행위로 지난해 10월 지부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당했다. 노동부 남부지청은 지난 22일 차별적 격려금과 포상에 대해 노동조합 지배개입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노조 공보물 훼손에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언론노조는 27일 성명에서 “2022년 말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설립된 이래 사측과 법적 쟁송에서 조합이 승리한 것만 10여 차례”라며 “그럼에도 홍범준 대표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 회피와 차별 인사, 취업규칙 개악 등의 무도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고,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언론노조는 “홍 대표의 반복적 법 위반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며 “불법에 불법을 반복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아예 고사시키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 생각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질 것이고, 조합의 단결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반복된 법 위반에도 어떠한 반성과 개선 노력 없이 노조 파괴를 이어가는 사용자의《21대 대선서 ‘환경 공약’ 미흡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환경, 기후 관련 공약이 양과 질 모두 과거 선거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열린 이후에도 후보들이 밝힌 대선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거나 재원 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일부 후보는 환경, 기후 등과 관련된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올해 처음으로 대선 토론 주제로 오를 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많은 분야라 후보들의 경각심이 유권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李 ‘탄소세’ 공약 실종, 金 탄소 감축안 없어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20대 대선과 비교할 때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공약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을 공약했다. 탄소배출량 1t에 약 5만 원의 세금을 매겨 약 30조 원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중립 전환에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기후 대응안을 세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21대 대선 공약에서는 10대 공약 중 마지막 순위에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쳤다. 공약의 구체성과 우선순위 모두 과거 선거와 비교할 때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 구체적인 정부 개편안을 명시했다는 점은 건설적이지만 탄소 감축에 대한 공약이 따로 없고 기후 재난 대책만 밝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환경 관련 정책의 큰 축인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 중 한쪽만을 다룬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9번째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뚜렷한 기후 위기 관련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소장은 “각 정당이 기후 문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별 기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