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엘 > 1 : 1 문의

중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스트롱맨'(철권 통치자) 면모를 보이며 일당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잠정 개표 결과 여당이 82.68%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주지사 당선인 24명 중 23명이 여당 소속이라고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웃 가이아나 땅을 관할지로 둔 '과야나 에세키바' 주지사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부정 개표 논란을 빚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최근 수년간 베네수엘라에서 목격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중심으로 '투표 보이콧'(불참) 기류가 형성됐던 터라 여당의 압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AFP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마두로는 선거 이튿날 "차비스모(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름에서 따온 좌파 포퓰리즘 성향 정치 이념)의 힘을 입증했다"며 자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언론 엘 나시오날은 "집권당 세력에 의해 장악된" 선거 당국에서 부정확한 투표율과 '깜깜이 개표'로 재차 선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투표 마감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인 명부에 오른 2,150만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42.63%"라며 "2020년 30.46%보다 투표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부는 "확인 결과, 투표율이 12.56%에 그쳤다"며 "유권자는 한목소리로 이번 선거에 '노!'라고 외쳤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선에서 야권 지도부는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마두로에 승리했다면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개표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2013년 사망 후 12년째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제재가 경제난의 원인"이라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마두로는 올해 1월 새 6년 임기를 시작하며 극심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18년 장기 집권의 길을 닦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 뉴스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자다가도 일어나 뉴스를 검색할 정도였으니 소위 '내란증후군'의 피해가 적지 않다. 물론 4.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현재 6.3 대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경직된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특히 -채 진압되지 않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지금껏 내가 믿고 따르고 있던 '민주주의'란 말이 실상은 구체성이 없는 환상이었다는 인식이 크게 들면서, 숨 쉴 틈은 더 좁아졌다.민주주의인가! 법주주의인가!'민주주의의 승리!' 헌재 판결 이후 SNS와 언론 매체를 장식했던 말이다. 나는 문득 위화감이 든다. 지난 겨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어리석은 폭군을 '법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애를 태워야만 했다. 이토록 명백한 국가 폭력과 범죄를 국민 스스로가 직접 판결하지 못하고 법관 9명 -이번 경우엔 가까스로 8명- 의 입만 바라보며 마음 졸여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의아하다 못해 분노가 이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재판관이여, 부디 우리 뜻을 굽어-살펴-주시오!(나는 무의식적으로 종결어미를 '- 주옵소서!'라고 썼다가 기분이 상해 지워버렸다)' 우리의 기도에 법관은 추상같은 말을 내려준다. '오냐, 내 너희를 굽어-살펴-주마.' 21세기, 그것도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등장하는 장면이라기엔 헛웃음이 날 정도로 가엽기 짝이 없다. 정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면서도 언제든 마지막에는 '법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소수 재판관 몇몇에 우리 삶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애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법주주의(法主主義)' 국가를 표명하는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큰 반발심과 의구심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어원상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중의 지배', '인민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demos, kratos). 사전적 정의야 익히 알고 있어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내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어쩐지 낯설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즉 먼저 위에서도 언급한 '최종 법대 앞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굴욕감, 그리고 내가 민주주의를 말하기에 그것을 제도로써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결핍감이 뒤섞인 데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주권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