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후정책 토론, 김문수와 이준석이 만든 난장 > 1 : 1 문의

대선 기후정책 토론, 김문수와 이준석이 만든 난장판지난 23일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대선 토론의 주제로 잡혔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여러 기후단체들과 '기후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다.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후보들이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묻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기도 하다. 벌써 전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파리협정이 정한 1.5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그렇다.그러나 후보들의 기후정책 토론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그랬다. 기후 공약 자체가 없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적절히 이름 붙인 것처럼, '기후 없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난에만 몰두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팩트체크한 것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난하기에 바빴다.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기후정책이라고는 핵발전 확대 주장 빼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어디서 새로운 부지를 찾을 수 있냐?"(이재명 후보)는 질문과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권영국 후보)라는 비판에 제대로 답도 못한 채, "재생에너지 비싸다"와 "핵발전 60% 확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TV 토론장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핵발전 만세!"만을 외쳤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답답했다.원전 위험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이재명, 기후 불평등 타파하겠다는 권영국이재명 후보는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에 맞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지만, 핵발전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했다.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의 곤란함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에너지 믹스'를 이야기하면서 핵발전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쓰자는 절충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원전의 경직성 때문에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지적은 무시하고 있었다. 기후위기 해결이나 핵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목표보다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본적 전략 아래에서만 가능한 입장이다.권영국 후보는 기후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 라이칭더 대만 총통.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만 국방장관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목표치로 알려진 3%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28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구리슝 국방부장은 지난달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국방예산을 GDP 대비 3% 달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구 부장은 라이 총통 발언의 의도를 판단하면 GDP 대비 3%가 최종 마지노선이 아니며 3%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비 증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만 방위작전의 실제 요구라고 강조했다.당시 질의에 나선 '친미·반중' 성향의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은 중국의 국방 예산 규모가 대만의 약 40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방위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수도 타이베이의 한 행사에서 현재 대만 국방예산은 GDP 대비 2.5%라면서 "우선 특별예산을 편성해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또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민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지역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만약 대만이 실제로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대하려면 1000억대만달러(약 4조원)를 늘려야 하며 GDP의 5%로 달성하려면 4000억대만달러(약 18조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라이 총통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주요 동맹국의 지출 비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