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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非시장 정책 대응 제3국의 非시장 정책 대응 위한 수출통제 협력·불법 환적 차단 명시합의에 법적 구속력 없고 추가 협상 필요…관세 인하 이행 시점도 불투명영국과 무역 합의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영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안보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이 향후 한국 등 다른 교역국과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 국면에서 나온 첫 합의물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각국과 진행할 후속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영 경제번영합의'(EPD: Economic Prosperity Deal) 일반 조건 문서를 보면 양국 간 합의는 관세,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경제안보 협력 강화, 상업적 고려와 기회, 기타 현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제안보와 관련해 양국은 "제3국들의 비(非)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포함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데 합의했다. 문건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은 미국이 늘 중국을 향해 제기해온 문제다. 미국과 영국은 또 "투자안보 조치, 수출통제, 정보통신기술(ICT) 판매자 안보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 및 영국 기업 인수나 첨단제품 수입을 통해 '위험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화웨이 같은 중국 ICT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양국은 양국 시장에서 관세를 내야 하는 제3국가 제품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영국을 통해 수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추정된다.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 제철소[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일반 조건 문건에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제3국의 非시장 정책 대응 위한 수출통제 협력·불법 환적 차단 명시합의에 법적 구속력 없고 추가 협상 필요…관세 인하 이행 시점도 불투명영국과 무역 합의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영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안보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이 향후 한국 등 다른 교역국과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 국면에서 나온 첫 합의물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각국과 진행할 후속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영 경제번영합의'(EPD: Economic Prosperity Deal) 일반 조건 문서를 보면 양국 간 합의는 관세,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경제안보 협력 강화, 상업적 고려와 기회, 기타 현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제안보와 관련해 양국은 "제3국들의 비(非)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포함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데 합의했다. 문건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은 미국이 늘 중국을 향해 제기해온 문제다. 미국과 영국은 또 "투자안보 조치, 수출통제, 정보통신기술(ICT) 판매자 안보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 및 영국 기업 인수나 첨단제품 수입을 통해 '위험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화웨이 같은 중국 ICT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양국은 양국 시장에서 관세를 내야 하는 제3국가 제품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영국을 통해 수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추정된다.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 제철소[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일반 조건 문건에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더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철강의 경우 미국은 영국산 철강과 철강 파생 제품에 최혜국대우(MNF) 관세를 적용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날 영국 정부는 미국이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전체 수출 물량이 아닌 한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없애기로 한 것이다. 쿼터 물량과 도입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3국의 非시장 정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