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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 9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22대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가 열리고있다. [이충우 기자]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체계를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굴뚝’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 9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 강영철 포럼 이사장은 “환경, 보건 등 ‘정치적 올바름’이 시장원리와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경제적 올바름’을 압도하는 환경 탓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들이 역대 정권에서 개혁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 중심의 경직된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포럼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환경에 맞도록 규제개혁의 전면적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개혁기구의 권한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포럼 총괄대표인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그림자 규제 해결 기구 지원 등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없다면 규제개혁 현실을 타파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발의한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검토서 제출 및 공표 의무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원 입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복지 취지를 가졌음에도 역효과를 내고 있는 선언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 및 노동자 보호 규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간제 고용 규제나 취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규제법안이 급증했다. 포럼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간 총 2830건의 규제법안한국 시각 어제(9일) 0시를 갓 넘긴 무렵, 미국과 영국이 무역 합의 발표합니다.지난달 미국이 전 세계에 상호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이후, 첫 번째 합의였습니다.협상만 잘하면, 관세 0%도 가능하다는 선례를 보여줬습니다. 협상 앞 순번인 한국 입장에서도 나름 반가울 법한 대목이었습니다.하지만, 원·달러 환율에는 반가움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다시 비싸지며, 1달러에 1,400원 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가 태평양 건너의 미국과 한국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제 좀 나아지려나?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로 떨어진 원화 강세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뚜렷한 건 타이완이었습니다.최근 대만 달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4월 초만 해도 대만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당 약 32~33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엔 29.95대만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시장에선 타이완 정부가 대만 달러 절상(값비싸짐)을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타이완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더 약해질 거란 예측으로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달러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불똥은 타이완 보험사들로 튀었습니다. 보험사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만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문제는 타이완 외환시장이 작다는 점입니다. 대만 달러를 더 사고 싶어도 살 물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경제 구조가 유사해 대체 통화로 쓰이는 한국 원화도 사들였습니다. 한국 원화가 갑자기 강해진 이유입니다.그랬던 원화가 왜 다시 약해지며 1달러가 1,400원대에 다시 진입했을까요.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이달 초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 수입 업체들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사들인 탓이라고 설명합니다.수입하려면 늘 달러가 필요하겠죠? 연휴 기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진 만큼, 요즘 치고는 달러를 싸게 사 둘 기회였던 겁니다.민 선임연구원은 "(연휴 직후) 개장과 동시에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렸다"고 말했는데, "수입업체들이 '이 가격 다시는 안 온다' 싶어서 무조건 산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수요들이 다시 원·달러 환율을 1, 9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