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 1 : 1 문의

일러스트=챗GPT 일러스트=챗GPT 전기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70)씨는 3년 전 장남에게 가업 승계를 하고 은퇴했다. 장남은 10년 전부터 김씨 회사에서 일하면서 승계를 준비했다. 가업 상속 공제로 약 300억원의 상속세 공제도 받았다. 장남은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었다며 30여 명이었던 직원을 2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는 장남에게 직원을 급격히 줄이면 공제받은 상속세 250억원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남은 결국 기업 대출을 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막대한 상속·증여세로 국내에서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 승계만큼이나 사후 관리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지키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인이라면 각종 규제를 최장 5년 이상 지켜야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 관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0건 중 1건은 사후 관리 위반으로 세금 추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 금액은 541억5000만원이다. 이 기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649건이다. 가업상속공제 10건 중 1건은 상속 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원)를 상속 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다.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만약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할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한국신약학회 회원들이 3일 서울 청계열린교회에서 열린 봄정기학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신약학회 제공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시대, 성서는 현실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는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사안엔 유연하게 대응하되 그것이 침묵과 방조의 핑곗거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3일 열린 한국신약학회(회장 이민규) 봄 정기학술대회에서 바울의 ‘아디아포라(adiaphora)’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현실 대응을 비판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배제가 아닌 환대, 우월이 아닌 평등, 분열이 아닌 연합의 질서”라고 강조했다.차 교수는 이날 로마서 13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정치 인식을 해석했다.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구절과 관련해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억압적 정권 아래서도 질서 유지를 위해 신앙인이 취한 실용적 태도”라고 분석하며 이와 관련해 아디아포라 개념을 언급했다. 아디아포라는 구원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들을 뜻하는 고대 철학 및 신학 용어다. 신앙인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화하지 않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차 교수는 “세상의 권력은 결국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라며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대표되는 ‘그리스도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시선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말 불거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이 특정 정치 노선을 신앙과 결합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흐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아디아포라를 가장한 침묵과 방조가 교회의 자기 성찰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울의 아디아포라 정신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자유였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신약성서가 단순한 현실 비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며 “적대를 환대로, 우월을 평등으로, 배제를 포용으로 바꾸는 원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는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에서도 실현 가능한 대 일러스트=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