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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불소추특권',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헌법상 '불소추특권',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허위사실공표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힘 "‘셀프 사면 프로젝트’ 실현...전대미문 입법쿠데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5.1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용민·김태년·민형배·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당선 이전에 기소된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이 후보는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입법쿠데타"라며 비판을 쏟아헌법상 '불소추특권',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허위사실공표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힘 "‘셀프 사면 프로젝트’ 실현...전대미문 입법쿠데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5.1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용민·김태년·민형배·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당선 이전에 기소된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사위 소위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이 후보는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입법쿠데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입법 쿠테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대 헌법상 '불소추특권',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