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 1 : 1 문의

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지원#. 서울의 중소기업 A사(직원 20여명)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직하길 망설이는 직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 신청과 동시에 대체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덕이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직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 소속은 31.8%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54.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6.9%만이 종사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41.3%에 달했다.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는 불법 현수막 단속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봄철 길가에는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합니다."2일 오전 10시께,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불법 광고물 단속 차량이 수성구청을 출발한 지 5분 만에 첫 불법 광고물이 눈에 띄었다.사람 키를 훌쩍 넘는 약 3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을 확인하자, 단속반은 장대 낫을 꺼내 들었다.단속반 2명이 현수막 하나를 철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남짓.손발이 척척 맞는 이들은 한명이 현수막의 줄을 끊으면 다른 한명이 현수막을 수거해 트럭 짐칸에 차곡차곡 쌓았다.4인 1개 조인 이들 중 한명은 도로변에서 철거되는 현수막이 도로로 흩날리지 않도록 안전에도 신경 쓰며 현수막을 철거했다. 철거되는 불법 현수막 [촬영 윤관식] 철거된 현수막은 대부분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곳저곳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들도 15일이 지난 것들은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첫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지 20여분 만에 10개의 현수막이 수거됐다.수성구 불법 현수막 단속반 2개 팀이 하루에 철거하는 현수막은 평일 기준 300여개에 이른다. 주말과 연휴 기간에는 500여개까지 늘어난다.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장세화 주무관은 "오늘은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현수막이 적은 편"이라며 "연휴가 시작되면 공무원들 휴무일을 노려 불법 현수막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덧붙여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는 헬스장 등 광고가 늘어나며 길가에 2m 간격으로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달린다"며 "갓길에 주차하고 떼어내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게시일 지난 정당 현수막 철거 [촬영 윤관식] 불법 광고 현수막은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고 장 주무관은 전했다.실제로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한곳에서만 현수막 3∼5장이 걷히기도 했다.교차로 인근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업자가 단속 차량이 보이자 황급히 현수막을 걷는 모습도 보였다.수성구에서 불법 현수막 1개당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