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 12일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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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8-15 15:35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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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던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다.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며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의 시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이 대통령이 8월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을 가장 먼저 언급한 포스코이앤씨, 8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난 DL건설 등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정부 "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과징금 도입 검토"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및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7월 29일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사고 등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8월 4일 또다시 경기 광명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남성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에 5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8월 6일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이제 여름은 수박과 물놀이의 계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공포의 계절로 변하고 있다. 올여름에도 많은 일하는 시민들이 건설현장에서, 택배기사와 배달노동자들의 일터인 도로에서, 제초 및 측량작업을 하던 야산과 공사현장에서, 논과 밭에서, 작업 도중 쓰러지고 사망하였다.폭염노동 잔혹사를 주제로 한 초록발광 지난 칼럼이 쓰러지는 노동자에 대한 얘기라면, 이 글에서는 이들을 일으키려 애쓰는 의료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한다. 온열질환과 같은 기후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이들을 치료해야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늘고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반복되는 폭염 노동 잔혹사…작업중지권이 핵심)폭염으로 더욱 북적이는 응급실폭염일수가 길고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온열질환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5~9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4.2일이었다. 2022년(10.6일)과 비교할 때 3.6일 늘었다. 2023년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과거 30년) 23.7℃와 비교하여 1.0℃ 높았다.이 변화는 온열질환자 통계로 그대로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을 보면, 2023년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1.8배 많았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2022년(9명) 대비 3.6배 많았다.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5월20일부터 8월12일까지 약 3달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3404명이었다. 2024년 같은 기간(2428명)보다 1.4배 많은 수치다. 그만큼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는 온열질환자가 증가하였다는 얘기다.쓰러지는 시민들도 문제지만, 이들을 일으키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역시 문제다. 응급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지만, 정작 의료기관 자체가 기후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운지도 점검해야 한다.기후재난 최일선, 병원은 안전한가?응급실 현장은 폭염·재난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동시에 의료기관 자체도 기후위기의 한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다. 보건의료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순배출량의 약 5%로, 발전·산업·수송·건물 부문에 이어 다량 배출 부문으로 꼽힌다.무엇보다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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