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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업들도 소송 가담… “환경에 도 해외 전자기업들도 소송 가담… “환경에 도움 안돼”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가 전자 폐기물 수거 처리 비용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앞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폐기 비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무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정부에 소송을 냈다. LG전자도 지난 16일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기존에는 이 비용을 제조사와 처리 업체가 협의해 정했다. 인도 정부는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 비용이 너무 싸게 책정돼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처리 비용 최저가를 정했다. 최저가제 도입 이전에는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에 거래됐다. 지금은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현지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이 삼성과 LG에 앞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하게 됐다고 지난해 총리실에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LG전자도 인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정한 요금이 매우 높아 인하해야 하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외 전자기업들도 소송 가담… “환경에 도움 안돼”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가 전자 폐기물 수거 처리 비용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앞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폐기 비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무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인도 정부에 소송을 냈다. LG전자도 지난 16일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기존에는 이 비용을 제조사와 처리 업체가 협의해 정했다. 인도 정부는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 비용이 너무 싸게 책정돼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처리 비용 최저가를 정했다. 최저가제 도입 이전에는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에 거래됐다. 지금은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현지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이 삼성과 LG에 앞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하게 됐다고 지난해 총리실에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LG전자도 인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정한 요금이 매우 높아 인하해야 하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전자기업들도 소송 가담… “환경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