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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환경부가 농공단지 폐수 규제를 26년 만에 푼다. 농공단지에만 깐깐하게 적용하던 폐수허용량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고 기업 입주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은 끝났고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정안 고시를 공포한다.개정안에는 농공단지 일일 폐수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농공단지에는 하루 폐수량이 2000㎥를 넘지 않는 사업장만 입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정 수질만 충족하면 폐수량이 많아도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에 준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면 된다.이번 개정은 약 26년 만이다. 1991년 농공단지지침이 마련될 때만 해도 하루 폐수량 기준은 1000㎥에 불과했다. 그런데 폐수기준 때문에 농공단지에 소규모 업체만 입주하고 중견기업이 들어서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1999년 배출허용량을 2000㎥로 확대했고 현재까지 이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단 입주기업은 폐수처리 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아닌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해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농공단지는 반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폐수량 규제를 면제받는다. 유독 농공단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한 폐수를 인정하지 않고 입주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다.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전국 농공단지는 총 476개로 788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농공단지는 2022년 기준 98개다. 전체 농공산단의 약 80%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없이 자발적으로 정화해야 한다. 당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우니 기업들의 개별 폐수처리도 예외 조건에 넣어주자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 개별사업장 폐수처리 능력, 관련 규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농촌 물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제한 규제를 합리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원전 업계에서는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장밋빛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체코 정부의 공사대금 지불 여력에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 데다 비밀에 부쳐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등을 두루 감안하면 수익성이 의문스럽다는 평가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수원은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사업은 4기로 구성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000㎿(메가와트)급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테믈린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확정되면 이번 계약 조건에 따라 한수원은 또다시 우선협상 자격을 얻게 된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이래 5년여 만에 ‘최종 수주’하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한국은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 등으로 ‘팀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어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됐다. 한수원은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비밀에 부쳐진 모종의 합의를 맺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이의 제기를 철회했다.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는 체코 측이 기각했다.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따냈지만, 거액의 사업비만으로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기엔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단 체코 정부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