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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한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수가 무려 13만여명(2023년 기준)에 이른다. 매일 노동자 350여명이 일하다가 숨지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는 뜻이다. 산업재해 관리를 위해 정부가 운용해오던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받기 위해 운영 중인 산업재해조사표 관리엔 ‘구멍’이 확인되고,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진행하는 원인조사 결과는 여전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산재 예방에 온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도 인력난에 계속 늘어지고 있다. 사실상 고장 난 제도로 우리나라 산재 규모·원인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결국 산재 예방까지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노동절(5월1일)을 맞아 우리나라 산재 정책 현실을 3회에 걸쳐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자료 부존재로 답변 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강효진(28)씨는 4월8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시스템을 봤을 때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으면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다”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전날 부친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씨 부친은 지난해 4월18일 경북 지역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업주가 재해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담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강씨 부친이 소속됐던 업체 A사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받지도,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강씨는 영주지청 관계자에게 “1년 가까이 됐는데 산업재해조사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담당자 선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고 따졌고, 이 관계자는 “사업주가 정신이 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등 변명을 늘어놨다. 강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부가(사)문화강국네트워크(이사장 이우종)는 오는 5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의 가치, 그리고 K-다움’을 주제로 제3차 문화강국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전재수, 임오경,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강유정, 양문석, 이기헌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산업적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K-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우종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김재준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 교수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창의 생태계’를 주제로, 문화가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과정과 K-다움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전 문화재청장)가 좌장을 맡고,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아트앤테크놀로지랩 소장),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기타리스트),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음악산업, 영화·드라마 산업 등 첨단 문화산업의 방향성과 창 작자 권익 보호, K-콘텐츠 세계화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문화강국네트워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이 K-다움을 기반으로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명: 제3차 문화강국 포럼 주제: 문화산업과 문화의 가치, 그리고 K-다움 일시: 2025년 5월 7일(화) 14:00-16:00 한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