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 > 1 : 1 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청년 주거 공약이 발표됐다. 하지만 청년 주거 공약이 담지 못한 논쟁거리도 많다. 청년 주거를 왜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지 그 배경과 함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6ㆍ3 대선 특별기획 '공약논쟁前' 청년 주거 편이다. 참고: 6·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대선 주자들은 항상 청년 주거 공약을 들고 나온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청년'은 언제나 중요한 분야다. 청년에게 타깃을 맞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한다. 일자리와 주거다. 이중 청년 주거는 모든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반드시 공약으로 등장한다. 이번 6ㆍ3 대선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정당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통점은 '세입자 청년 지원'과 '청년이 집 사기 좋은 나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이미 시행 중인 월세 세액 공제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 확대로는 서울 성동구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상생 공공기숙사'를 제안했다. 비어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학생들을 입주시키고, 임대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수준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놨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높인다는 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같다. 대학 인근을 '무규제 구역(화이트존)'으로 만들어서 오피스텔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임대 보증금을 분양가의 20% 미만으로 고정해 갭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이처럼 세 후보는 청년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늘 그렇듯 장단점이 교차한다. 이재명 후보의 '상생 공공기숙사' 공약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26일부터 6월 9일까지 2025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조기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기업·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이다.지원 우선 대상은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며, 분기별 15개 기술 내외로 선정해 최대 6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올해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기업·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선정 대상 통보는 6월 23일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길라잡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는 ▷근거 내비게이션(Evidence Navigation, EN) ▷근거 미리보기(Evidence Preview, EP) ▷근거 검색 교육(Evidence Search Education, ESE)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임상전문가 자문(Clinical Expert Advice, CEA) ▷기타자문(신청서 사전 검토, 연구방법론 교육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개발 기술의 가치 제안을 위한 개발 방향 전략화 컨설팅의 일환으로, ▷목표 기술 프로필(Target Technology Profile, TTP) 자문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는 시제품 개발단계 기술을 대상으로 초기 개발단계부터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전략 로드맵 수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자문 과정·결과 등의 종합 의견이 수록된 ▷종합 진단서(All Care Report, ACR)가 무료로 제공된다.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NECA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산업 발전의 균형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개발 기술의 가치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