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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파이낸셜뉴스]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T-4 훈련기. T-4는 최고 시속 약 1040㎞(마하 약 0·9)의 일본산 아음속 제트기로 1988년 9월부터 운용되고 있다. 주로 항공자위대의 파일럿 양성에 사용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곡예 비행으로 블루 임펄스에도 채용 활용돼 왔다. 그러나 배치로부터 35년 이상이 경과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홈페이지 캡처 일본 항공자위대의 T-4 중등훈련기가 지난 14일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의 한 호수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NHK와 교도통신은 이날 항공기 추락 신고를 소방 당국이 접수했으며, 해당 훈련기는 항공자위대의 아이치현 고마키 기지를 이륙한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25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불행한 사고 발생의 배경 중 하나로 기체의 노후화도 주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추락한 T-4 훈련기는 항공자위대가 조종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2인승 복좌형 기체다. 항공자위대는 사고가 발생한 T-4 중등훈련기는 지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5년간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212대 가운데 36년 전인 지난 1989년 교육비행대 편성 당시 생산·납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일본은 노후화된 T-4 교체를 위해 한국산 T-50 등의 조달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난해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제트연습기 공동 개발로 선회했다. 미국이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개발 중인 T-7A의 파생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동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비행 중 추락한 T-4 일본 중등훈련기 노후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 방위당국은 "구체적인 후속기 취득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공군도 당초 지난해 12월 최신 훈련기인 보잉의 T-7A 레드호크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EMD) 단계를 완료, 7대의 훈련기 제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12월로 1년 연기한 바 있다. 일본은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미 T-7A의 일본 버전을 공동개발 형태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상황으로 미루어 일본 항공자위대가 T-50을 도입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일본의 한 항공군사평론가는 포털 야후재팬에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 나라에서 집권 세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25일 총선·지방선거를 실시한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한때 중남미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평가받던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바뀐 데는 정권의 대법원 장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가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권에 흡수되면서 집권당의 ‘폭주’가 가능해졌다. 그래픽=김성규 대법원 독립성 박탈은 1999년 집권한 군부 출신 우고 차베스가 시작했다. ‘사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존 대법원을 무력화했다. 이미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해서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공식 이름 ‘최고법원’)을 채웠다. 2004년엔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 늘렸다. 늘어난 12명 전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뽑았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진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 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환 구도가 굳어진 상태다. 지난해 7월 극심한 경제난을 참지 못한 유권자들이 야당 대선 주자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정부는 ‘마두로 승리’를 발표했다. 미국 등이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선거에 문제가 없다’며 정권 연장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는 집권 세력이 사법부 장악을 강행해 EU 제재를 받았다. 역대 최장수 총리로 15년째 집권 중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피데스는 2023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국가사법청)에 판사 임명·징계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의 법률 심사 권한을 제한했다. EU는 이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헝가리에 대한 보조금을 동결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오르반이 물러서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