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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공약 발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된 건데, 무조건적인 '확대'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공수처의 근본적인 한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명무실' 공수처가 '존폐' 논란 자초했나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수처 폐지'라는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다. '존폐'를 다투는 이러한 공약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력'이 있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다.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이는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외에도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외압 사건이나 세관 마약 외압 사건 등도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수사만 진행 중이다.이후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12·3 내란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아쉬운 수사력이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결국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됐다.재판부는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 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자신의 고백에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피해 여성이 상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상태여서 범죄 성립 요건인 ‘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30대 여성 B씨에게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감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계정을 차단당하면서 B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같은 달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 못쓰게 하고...그래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 그 때 그 시절과 똑같애. sns 폐인들의 놀이” 등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 여성이 재학중인 학교에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은 일부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B씨가 A씨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게시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위가 필요했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스토킹 행위는 글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불안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 설정이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글을 작성한 것에서 종료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위 글이 피해자 계정 등에 표시로 나타나지 않아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님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했다. 이를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피해자의 학교 등에 찾아간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