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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가 영장실질심 A 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2021.11.8/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내연 관계 여성을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일 새벽 내연관계인 B 씨(46)에게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통화하면서 B 씨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겁에 질린 B 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와의 통화를 마친 당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 씨가 2022년 6월 구속 기소되자 1개월여 뒤 파면 처분했다.징계위는 "경찰공무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법 집행과 공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을 신뢰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구속 수감이 됐다"며 "이로 인해 대대적인 경찰에 대한 비난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찰업무 전반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 결과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나왔는데, 그 사이 형사 재판 결과도 나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의 협박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살교사죄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상고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아울러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7월 A 씨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법 ⓒ유튜브 채널 'CJ PARK' 캡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남성이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며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유튜버 박찬종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박 씨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채 민방위 교육장으로 향했다. 그는 "민방위가 그대로 나왔다"며 "심지어 주차 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그는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정말 많은 서류에 서명하는데, 자동차세 할인은 구청 세무과로 가라고 하고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에 하라고 하고 도시가스 할인은 도시가스에 하라고 한다. 통합 신청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 혜택은 전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다. 출생신고만 하면 영장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도 민방위에 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씨는 2022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5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예비군 훈련이 1회 남아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결국 민방위 훈련만 받게 됐지만 교육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민방위 교육장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었고 박씨는 의족을 찬 채 절뚝이며 계단을 이용해 안내데스크가 있는 지하로 이동했다.박 씨를 확인한 교육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내고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박씨는 다시 주민센터로 가서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했다. 그는 "젊은 남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편성 제외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해당 영상을 작년에 제작했다는 박 씨는"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장애를 얻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즐거운 순간일 리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용기 내서 등록하고 왔는데 나중에 현역 입대, 예비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또 한 번 마음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행정 A 경위가 영장실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