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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있는 여고생들 앞에서 병역 의무 기피와 출산 등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교사의 이미지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달리 4.0 이미지 생성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은 수감돼야 한다'는 취지의 막막을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엑스(X)에는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17일 2학년 대상으로 '정치와 법' 수업을 하던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게시물이 등록됐다. 해당 발언이 담긴 2분 10초 분량의 녹음 파일도 함께 올라왔다.녹음을 들어 보면 A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수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안 낳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공평하다"는 궤변을 펼쳤다.A 교사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도 잘못됐다며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향해 "남녀평등에 위배되니 '여자도 군대 가게 해 달라'고 하라"며 "그래야 여러분이 남자에게 군 가산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X에서만 21일 기준 조회수 52만 회를 기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널리 퍼졌다. 한 누리꾼이 20일 엑스(X)에 "인천의 한 여고에 재직 중인 A 교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며 올린 게시물. X 캡처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뒤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0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년 새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30% 가까이 증가한 배경에는 고령화나 진료 빈도 증가보다 병원들의 ‘과잉진료’에 따른 단가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진료 유형별로는 외래 진료에서, 기관별로는 ‘동네 병원’인 의원급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미친 영향이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진료 항목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전인 2009년보다 28.0% 늘었다. 여기엔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영향이 76.73%를 차지했다.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는 14.64%, 고령화 등 인구 요인은 8.63%에 그쳤다.진료비 상승은 외래 단가 인상이 주요인이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2010년 25.9%에서 2019년 38.7%로 늘었다. 입원 비중은 2019년 19.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입원보다 외래에서 고비용 질환 진료가 늘고 고가 검사도 이뤄지며 이용 건수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가령 암 질환은 암 절제술 이후 평균 입원 기간이 꾸준히 낮아지고 관련 치료가 외래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이용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진료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기관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 비중이 2010년 13.7%에서 2019년 35.7%로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급(14.6%)을 웃돌았다. 권 연구위원은 “동네 의원들도 1차 의료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며 과잉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원급 기관은 환자에 대한 초기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이지만 현행 의료체계에선 환자가 원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령화가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65~69세와 70~74세 인구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 기여도는 각각 -10.5%, -3.6%였지만 85세 이상 인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