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 1 : 1 문의

[편집자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정책대상별 이민정책 담당부처 및 역할/그래픽=최헌정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는 2007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은 이후 꾸준히 언급돼온 과제다. 하지만 2014년 체류외국인 200만명을 넘어선 뒤에도 조직 설립 논의는 답보 상태다.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조직의 구체적 형태나 역할 등 각론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민정책은 △법무부(출입국, 체류) △고용노동부(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결혼이주민) △교육부(유학생, 자녀 교육)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다. 여러 부처가 나눠 맡다보니 업무 중복과 혼선을 초래하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를 낳기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문인력 분야 내에서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그 외 전문인력 유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외우수과학자 유치)와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스타트업 육성)가 담당한다. 단순기능인력 분야도 고용허가제는 노동부, 계절근로 일반정책은 법무부,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선원취업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등 부처마다 담당이 흩어져 있다. 외국인력 도입의 전략수립과 통합 조정이 어려운 구조다.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설치하거나 아예 인구전략기획부처럼 부처 단위 조직을 신설해 저출산 대응과 이민정책을 통합해 다루자는 제안도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은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조직신설에 대한 거부감에 더해 부처간 권한 조정문제가 주요 장애물이다.다문화에 대한 낮은 국민수용성도 정부가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 다문화 수용성'은 2021년 100점 만점에 5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98일 만의 결정이다. /사진=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가 기각된 지 2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건강'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얘기가 오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특수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사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어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인 지난 3월13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다른 이유를 꼽는다. 검찰 관계자들의 중론은 사의 표명이 최근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다. 조 차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서 무고함이 밝혀졌다. (현안 수사가)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생각해 (사직을) 결정했다"면서도 도이치 재수사가 사의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엔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수사팀은 주가조작 사건 초기 수사팀과 회의를 가져 당시 수사상황을 공유받고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사실관계 재확인에 나선 상태다. 이 지검장은 이 같은 서울고검 재수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