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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의 댓글 읽기] (4)중국인의 건강보험 수 [박병탁의 댓글 읽기] (4)중국인의 건강보험 수지최근 5년 건보 흑자지만 2030년 전에 고갈 가능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10개국 중 중국만 적자심평원 “중국, 가깝고 재외동포 비율·연령 높아”中, 외국인 중 내는 비중은 40%, 받을 땐 60%국회, 상호주의 법안도…복지부 “인권·외교마찰” 댓글을 읽으면 독자가 보입니다. 댓글에는 단순한 독자의 반응을 넘어 여론의 흐름이나 새로운 정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 바깥에서 이어지는 독자의 질문을 곱씹어보고 기사에 미처 담지 못했던 맥락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은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들 모두 건보 혜택 대폭 줄여야 한다. 누구를 위한 의료보험이냐. 혜택 받고 싶으면 보험료 2~3배를 물리든가.” “국내 임시 체류 중국인 등과 외국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치 말라.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회가 문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기사에 많이 달리는 댓글이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만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건보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자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는 흑자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가입자가 받는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적자다.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한 후 2030년이면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다. ◆중국, 5년 동안 1000억원 가까운 적자=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건보 적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건보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에서 받은 돈(급여비)을 뺀 차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438[박병탁의 댓글 읽기] (4)중국인의 건강보험 수지최근 5년 건보 흑자지만 2030년 전에 고갈 가능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10개국 중 중국만 적자심평원 “중국, 가깝고 재외동포 비율·연령 높아”中, 외국인 중 내는 비중은 40%, 받을 땐 60%국회, 상호주의 법안도…복지부 “인권·외교마찰” 댓글을 읽으면 독자가 보입니다. 댓글에는 단순한 독자의 반응을 넘어 여론의 흐름이나 새로운 정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 바깥에서 이어지는 독자의 질문을 곱씹어보고 기사에 미처 담지 못했던 맥락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은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들 모두 건보 혜택 대폭 줄여야 한다. 누구를 위한 의료보험이냐. 혜택 받고 싶으면 보험료 2~3배를 물리든가.” “국내 임시 체류 중국인 등과 외국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치 말라.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국회가 문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기사에 많이 달리는 댓글이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만 적자를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건보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자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는 흑자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가입자가 받는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적자다.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한 후 2030년이면 누적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다. ◆중국, 5년 동안 1000억원 가까운 적자 [박병탁의 댓글 읽기] (4)중국인의 건강보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