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 > 1 : 1 문의

홈페이지상위노출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특례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약 90%로 예상되지만 상위 10%를 걸러낼 방식과 기준 시점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전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논의해 9월 10일께 최종 지급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된다. 당시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원칙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합산돼 책정된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해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년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준 시점 설정이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지급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특례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약 90%로 예상되지만 상위 10%를 걸러낼 방식과 기준 시점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전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논의해 9월 10일께 최종 지급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된다. 당시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원칙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합산돼 책정된다. 이로 인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해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1년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준 시점 설정이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지급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