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란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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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5-12 04:46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란 수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청사 서관으로 출입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때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의 허가에 따라 안전상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서울고법의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은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이명박도 법원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재판을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노출됐다.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종전과 달리 불허한 것을 두고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받게된 수사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권한대행은 가중되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추경은 지난 1일 정부안 대비 1조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인 2일 이 대행 주재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추경안은 의결됐다.이번 추경 규모에는 건설경기 회복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8000억원), 지역화폐 예산(4000억원),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2000억원),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1000억원),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예산(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행은 최근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인 만큼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쳤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 장기화 영향 등이 본격화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 내외의 기록할 것이란 국내외 기관들의 예측도 잇따르고 있다.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으며, IMF도 지난달 22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일 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고관세 조치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인도-파키스탄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다음 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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