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청 폐지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 > 1 : 1 문의

캉카스백화점 정부의 검찰청 폐지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추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 2일과 10월 2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이때문에 2030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조성되는 법원종합청사(연면적 6만 3498㎡)는 지난해 1월 설계에 들어가 2026년 6월 착공하고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당시 설계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전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지면서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청사(연면적 5만 6720㎡) 역시 법원 청사 추진 일정에 맞춰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부지 내 별도 출입구 설치,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등 협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가 1년 가량 기간이 남아있어 중앙에서 인력배치 등 세부적인 조율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 규모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은 검찰 측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대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국내 법률사무소들의 대구행 러시 등 지역 법조계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호지구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법조타운 이전이 미뤄지면 반발 불암산 암장 전경.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 사진. 암벽등반 중 확보를 보는 대장의 지시에 따라 하강하다가 추락한 산악회 회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9월 15일 산악회 회원 A씨가 대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1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고는 2021년 3월 13일 불암산 암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확보를 받아 하강하던 중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등반 도중 B씨의 잘못된 지시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에서 "A씨가 산악회에 가입할 때 함께 등반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없다는 내용에 동의했고, 사고 역시 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다른 팀 로프가 걸려 있는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특히 '앞에 있는 로프 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결정적인 추락 원인"이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어도,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암벽등반은 추락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는 피고가 동호회 활동 차원으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암벽 등반에 대해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토대로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월간산 10월호 기사입니다.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