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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9-26 08:32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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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공범'으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여사는 이를 모른 채 성형외과에 갔다"는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선 '사전에 준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가 수용번호 '4398'을 달고 첫 재판에 출석한 데 대해 "매우 참담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또 한 번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공범 관계로 법정에 (함께)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올백 수수나 인사청탁, 공천개입 등은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배우자가 국정농단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김건희 의혹 특별검사팀이 '이우환 그림 청탁'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범 관계 성립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뇌물죄는 공직자만 대상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었다면 김건희씨는 알선수재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며 "뇌물죄 공범으로 수사를 한다는 건 서로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또 같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공범으로 특검이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여사는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계엄 계획을 알았다면 그랬겠느냐'는 김 여사 측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당국 체계 개편이 백지화됐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융당국을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관련기사:금융당국 체계 개편 백지화…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9월25일)조직개편 이슈가 일단락된 만큼 내외부 인적쇄신 및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금융위원회는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받았다.사표 수리와 임원진 교체 폭에 따라 금융당국 새 수장들의 성향과 향후 금융당국 정책 방향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 앞둔 일괄 사표…수리는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소속 1급 고위 간부인 이형주·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총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이들은 사표를 제출했다.앞서 기획재정부도 1급 고위 간부에게 사표를 받았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11명의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상태다.기재부와 금융위가 1급 고위 간부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금감원은 과거 정권교체 때신임 원장 취임 후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 체계 개편과 맞물리며 더이목을 끌었다.당초 정부는 금융위정책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떼어낸 조직)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금융당국 체계 개편이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이 제출했던 사표 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게 된 상황이다. 현재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있다. 순방을 마친 후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 고위 간부와 임원들의 거취도 결정될 전망이다.새 금융당국 수장, '쇄신'의지 반영땐 폭 커질수금융당국 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일단락 된 만큼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부 조직을 어떻게 추스를지에 대한 관심으로 무게 추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간부와 임원 인사 등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 정책을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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