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 1 : 1 문의

구글환불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를 택한 것은 법리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까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선관위의 고액 후원자 명단 공개와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10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총 1억 30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다시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 2, 3, 4호기 모습. 2026.1.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 대응과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업계·학계가 소형모듈원전(SMR) 보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수도권이나 세종 등 도심 인접 지역에도 이론적으로는 SMR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SMR이 지역 거점에 들어서더라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처럼 인구 유입과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을 되돌리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5일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SMR 기술 및 국내외 개발 동향' 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사고 영향 범위와 대응 가능성을 전제로 도심 인접 지역 설치도 가능하다"며 "첫 사례가 가장 어렵지, 기준이 한 번 만들어지면 확산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 체계 정비와 주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언이다.최 회장은 부산 기장 고리원전 인근에 상업시설과 관광 개발이 병존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원전이 곧 생활권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인식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MR은 출력 규모가 작고 사고 발생 시 방출 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제한돼, 설계에 따라 비상 대응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입지 논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다만 SMR을 지역소멸 대응의 '해법'으로 보는 시각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SMR 한 기로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대형 원전처럼 건설·운영 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즉, 송전망 확충이 어렵거나 양수발전, SRF 적용이 힘든 지자체에서는 값싼 전력과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업 이탈을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전 현장을 점검하고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구글환불